반도체 호황에 경상수지 1000억달러 돌파…정부, 2% 성장·국부펀드 20조로 ‘경제 도약’ 드라이브

정부, 올해 성장률 2% 제시…“경제 대도약 원년” 선언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하며 ‘경제 대도약 원년’을 선언했다.[1][8]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대체로 1.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로, 적극적인 재정·투자·수출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1]

재정경제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소비·투자·수출 전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1]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을 다소 웃도는 2% 수준으로 전망하며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8]

국부펀드 20조·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민간투자 유도

정부는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약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을 추진한다.[1] 이를 통해 전략 산업·해외 유망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 국가 부를 축적한다는 구상이다.[1]

또한 국민이 직접 성장果를 나눌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에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이중 혜택’ 세제 방안을 내놓았다.[1] 국내 투자에 집중하는 새로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출시해 가계 금융 자산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1]

반도체 슈퍼 사이클…경상수지 흑자 1000억달러 돌파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2000만달러로 1000억달러를 넘겼다.[2][5] 전년 동기 대비 약 18% 늘어난 규모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경상흑자 갱신이 유력하다는 평가다.[2][5]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수출 호조가 경상수지 개선을 이끌었다. 지난해 11월 수출은 60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으며, 반도체 수출은 38.7% 급증했다.[2] 컴퓨터 주변기기, 승용차 등 비IT 품목도 동반 호조를 보였고, 지역별로는 중국(6.9%), 동남아(18.4%) 수출이 크게 늘었다.[2]

같은 기간 수입은 468억달러로 0.7% 감소해 상품수지 흑자가 133억1000만달러에 달했다.[2] 여행·운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수지는 27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월 대비 적자 폭은 축소됐다.[2]

해외 투자소득도 최대…‘수출+투자’ 이중 엔진 본격화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는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이자 등 투자소득 증가도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1~11월 누적 투자소득수지 흑자는 294억680만달러로, 11개월 만에 종전 최대 기록(285억6550만달러)을 뛰어넘었다.[5]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4% 증가한 수치다.[5]

한국은행은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수출뿐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도 외화를 벌어들이는 ‘선진국형 수지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5][6] 다만 전문가들은 제조업 기반이 약해 상품수지 적자를 보는 일본식 모델보다는, 수출과 자본수지가 함께 경상수지를 이끄는 독일식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6]

차세대 전력반도체·LNG 화물창,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정부는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한국형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창 기술을 새로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4] 올 1분기 안에 전력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상반기 안에 LNG 화물창 실증사업 계획을 마련해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4]

전력반도체는 전기차·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며, LNG 화물창 기술은 조선·에너지 분야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다.[4] 정부는 이들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해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4]

국고지출 25%를 디지털화폐로…예금토큰 시범 적용

경제성장전략에는 디지털자산 제도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4년 내에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 형태로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4] 우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해,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현금화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4]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구조를 마련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연내 정비할 계획이다.[4] 공공 부문의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전자지갑 배포도 추진돼, 정부 지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4]

과제는 내수·서비스…성장의 ‘질’ 놓고 논쟁 이어질 듯

반도체 호황과 해외투자 수익 증가, 정부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수준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여행·운송·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이 포함된 서비스수지는 만성 적자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5]

향후 정치·통화정책 환경,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 여부가 한국 경제의 ‘2% 성장’ 달성 가능성과 체감 경기 개선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성장전략이 수치상의 성장률을 넘어, 가계·청년·자영업자 등으로 이어지는 체감도 높은 ‘질 좋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