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로 일본 경제 최대 2.6조 원 손실 우려

중국의 군수품 및 민수용품 규제, 일본 경제 직격탄

중국이 군수품과 민수용품 7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키우치 도토히로 씨는, 중국이 수출하는 군수품과 민수용품 전체를 넓게 잡았을 때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연간 약 10조 7천억 엔(약 10.7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희토류 규제에 따른 경제 손실 예상

특히 희토류에 한정해서 보면, 201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계산으로, 수출 규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경제 손실은 약 6600억 엔(약 6,600억 원)에 이르며, 일본 국내총생산(GDP)을 0.11%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더 걱정되는 건 규제의 장기화인데요. 만약 수출 규제가 1년 동안 계속된다면, 손실 규모는 약 2조 6천억 엔(약 2.6조 원)으로 늘어나고, GDP는 약 0.43% 정도 떨어질 전망이에요.

기업의 원자재 조달 어려움 예상

중국은 제3국을 통한 공급도 견제하는 모습이어서, 기업들이 원자재 조달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장관은 1월 1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회의와 함께, 중요한 광물 관련 재무장관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국제적 협력, 지금이 시급

우리 정부는 국제 협력을 강화해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요.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려면, 여러 나라와의 협력 체제 구축이 정말 중요한 과제랍니다.